[실무] 최유효이용 분석

  • 감칙 27조 : 조언 및 정보제공(조정)
  • 최유효이용(물법합최) : 물리적, 합법적, 합리적, 최고수익
    <-> 조건부평가(합적실) :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
  • 물리적 타당성 : 시공상 문제없음
  • 합법적 타당성 : 인허가 문제없음
  • 합리적 타당성 : 주변환경 고려 적합함
  • 최고수익 : 여러 대안 중 순현재가치가 가장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