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문의 의의
청문 : 권리와 자유 제한하는 처분 전에 -> 본인에 유리한 주장, 증거 제출 기회 제공 절차
2. 청문의 기능
행정의 민주화, 적정화, 사전적 권리구제
3. 청문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름.
처분내용, 법적근거 기재한 청문서 -> 청문실시 7일전까지 발송 ->청문일에 당사자 의견 진술
4. 청문 취지
당사자에 진술기회 부여->위법한 처분 사전에 시정
5. 청분서 도달기간 위반의 위법성 여부
판례 : 식품위생법 -> 7일 미준수 -> 청문절차 위법함
중대명백설 : 청문절차 흠결은 중요법규위반임-> 중대한 하자 -> 하지만 청문은 실시됨 ->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 취소사유
6. 청문절차 위법의 독자성 인정 여부
(1)학설
긍정설 : 소송법30조3항 절차하자로인한 기속력 인정, 적법절차 보장
부정설 : 절차는 수단에 불과, 동일처분 다시 받게됨. 행정경제상 불합리
절충설 : 기속과 재량을 구분해야함
(2) 판례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에서 이유부기 하자
재량행위인 영업정지처분에서 청문절차 결여->절차적 하자 맞음
(3) 검토
행정소송법 제30조3항 -> 절차하자 취소-> 기속력 준용->긍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