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보상평가 – 환지평가

  • Case 1 : 기준시점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전
    종전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상황 기준평가함, 도로저촉감가X
  • Case 2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후 < 기준시점 < 환지처분
    환지예정지의 현황기준 평가, 담보평가시 평가면적=min(환지면적, 권리면적)
    -> 평가목적상 환가성, 안정성 고려
  • Case 3 : 환지처분 이후 < 기준시점
    확정지번 기준 평가, 정리된 공부상 현황 기준, 청산금 징수-교부 여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