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1. 이유제시 의의 및 기능(절차법 제23조)
2. 이유 생략사유 및 이유제시의 정도
(1) 생략사유 : 신청대로 인정, 이유 명백히암, 긴급(인명긴급)
(2) 이유제시 정도 : 근거법령, 위반사실 적시
3. 이유제시의무위반이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는지
(1) 학설 : 긍정설, 부정설
(2) 판례 : 과세처분, 영업정지 처분 사례에서 인정
(3) 검토 : 긍정설.
1. 이유제시 의의 및 기능(절차법 제23조)
의의 : 행정청이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법적, 사실적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능 :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여부 결정, 쟁송단계에서의 공격-방어 수단 준비하여 권리구제
2. 이유 생략사유 및 이유제시의 정도
생략사유 : 신청대로 인정,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수있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유제시 정도 : 처분의 근거법령, 위반사실 알 수 있을 정도 사실 적시(90누1786)
3. 이유제시의무위반이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는지
1) 학설 및 판례의 태도
① 긍정설: 적법절차 보장원칙, 소송법 제30조제3항 근거로 긍정 / 부정설 : 행정경제상 불합리함. ② 판례 : 과세처분(기속행위), 영업정지 처분(재량행위) 에서 절차하자 인정함.
2) 검토
독자적 취소사유 인정이 타당함. 소송법 30조제3항 절차위법 이유로 취소판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