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가치(감칙 제2조) :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시장가치 외의 가치 : 시장가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가치
– 적정가격(부동산공시법 제2조) :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 가치(어빙 피셔) :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 가격 :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
– 감정평가 :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기준가치 :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 과세가치 : 과세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의 가치
# 공정가치 : 외감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으로 평가되는 가치
# 투자가치 :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 담보가치 : 금융기관이 실행하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담보물건을 평가하는 가치
# 특수가치 : 문화재, 공공시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서이 없는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전제로 경제적 가치를 가상적으로 표시하는 가치
# 가격발생요인 :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 효용 :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으로서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발생요인
# 희소성 :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비하여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
# 상대적 희소성 :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 아닌 지역적, 용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함
# 유효수요 : 실질적인 구매능력으로써 살 의사(willing to buy)와 구매능력(ability to pay을 갖추고 있는 수요
# 가치형성요인 :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 가격제원칙 : 부동산가격의 형성과정에서 일정한 법칙성을 도출화여 체계화한 것
① 최유효이용의 원칙
② 토대가 되는 원칙(예변)
a. 예측의 원칙 :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현재의 이용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원칙
b. 변동의 원칙
③ 내부 측면에서의 원칙(기균수수)
a. 기여의 원칙
b. 균형의 원칙
c. 수익 체증-체감의 원칙
d. 수익 배분의 원칙
④ 외부 측면에서의 원칙(외적대기경수)
a. 외부성의 원칙
b. 적합성의 원칙
c. 대체의 원칙 :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d. 기회비용의 원칙
e. 경쟁의 원칙
f. 수요-공급의 원칙
# 최유효이용의 원칙 :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
# 감정평가의 3방식(감칙 제 11조) : 대상물건의 가치를 측정한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을 말한다.
# 담보감정평가 :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담보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