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1. 원고적격의 의의 및 취지(소12조)
의의 :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소12조 : 취구법익, 남소방지
2. 법률상 이익
(1) 학설 : 권법소적
(2) 판례 : 금관 개직구
(3) 검토 : 법이 타당
3. 법률 범위
(1) 학설 : 금관헌절
(2) 판례 : 금관 개직구
(3) 검토 : 금관헌절이 권리구제
4. 제3자 원고적격(업원웃)
(1) 경원자 : 특인허부
(2) 경업자 : 일허타불
(3) 이웃주민 : 내인외입
[제3자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소송법12조) 및 취지
원고적격 :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자격
소송법 12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
남소방지
2. 법률상 이익
(1) 학설(권법소적)
권리구제설, 법적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2) 판례(금관 개직구)
법률상 이익은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다.
(3) 검토(법적이익구제설이 타당)
권리구제설은 원고범위 제한,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객관적 기준 결여, 적법성 보장설은 객관소송화 우려 등 안됨. 법적이익구제설이 타당함.
3. 법률의 범위
(1) 학설(금관헌절)
① 근거법규 ② + 관계법규 ③ + 헌법 구체적 기본권 ④ + 민법&절차
(2) 판례(금관 개직구)
근거법규 + 관계법규에 의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보호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
(3) 검토(금관헌절이 타당)
근거 + 관계 + 헌번 구체적 기본권 + 절차규정이 타당함.(권리구체 측면에서)
4. 제3자의 원고적격(업원웃)
(1) 경업자(특인허부)
판례는 특허기업은 인정, 허가기업은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근거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정함
(2) 경원자(일허타불)
일방에 대한 허가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경우, 처분을 받지 못한자에게 원고적격 인정
(3) 이웃주민(내인외입)
대상지역 내는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인정, 대상지역 외는 침해가 수인한도 초과되는 것이 입증되면 인정함.